1.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령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서 피해가 없도록 회원시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부 소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은 환경부령(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식품위생법제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3. 이와 관련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위 법령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4. 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100인 이상을 급식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우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위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시.군.구 소속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거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지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관련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