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제와 관련, 우리 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관련 대책에 대하여2011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대책

           ○ 토요일 보육 
             - 2012년도 예산에 토요근무 지원 예산 요구 중

           ○ 1일 8시간 기준 근무 시간 설정 등 법령개선 
             - 2011년 9~10월 중 시범사업 실시 후 대안 마련 추진
         
           ○ 표준 보육비용 지원방안 
             - 2012년도 예산에 정확한 표준비용 계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 소요 보육비용 산출, 지원 강구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대책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농특(농식품부소관)에서 지원방안 강구 추진
             - 운영비, 난방비 등 약 100억원

           ○ 행정처분 기준 등 과도한 영유아보육법 규제 완화
             - 2011년 4월 및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등 완화 방안 마련

           ○ 오후3시 이후 혼합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추진
             - 혼합반 명부 작성 등 규제는 2~3개월 시행 후 합리적인 지침 마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 2011년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각 규모별 참여 자격을 구간별로 완화하는 등 개선대책 추진
       
             - 2012년 예산지원은 실질적인 운영개선에 부합하는 예산확보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