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개최

1. 개요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11.6.8공포)되어 2012. 1. 1일 부터 교육을 실시하며 통학․학원버스,   어린이집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 안전      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         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음.

○ 교육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10:00~13:00

○ 대    상 : 차량운전자, 운영자, 인솔교사 600명

○ 장    소 : 시청대강당

○ 참 가 비 : 무료

☞ 도로교통공단 발간 교재 및 수료증 배부

☞ ‘운전자’는 수료증 배부 받은 후 직접 증명사진 부착

○ 교육신청: 6/27(목) 오후 3시 이후부터 부산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 및 이용신청 → 센터교육신청 (선착순 마감)

2.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Ⅰ.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등	강의 및 시청각교육	25분
Ⅱ. 어린이통학버스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내용 ◦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	강의 및 시청각교육	25분
Ⅲ.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승합자동차(버스)의 특성 ◦ 관련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운전 및 안전한 이용방법 등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Ⅳ. 영화 상영	○ 관련 영화 상영	영화

※ 3교시는 교육 여건에 따라 시청각 교육 또는 강의로 진행

※ 별첨: 관련 법령 및 교육 대상

(별첨) 어린이 통합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관련법령 및 교육대상

□ 도로교통법 (2011. 6. 9 공포)

- 도로교통법 제52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신설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사람은 매 3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2.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법규위반별 사고사례 분석 등

④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

⑥ 그밖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기관, 방법, 사용하는 교재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직접 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교육통지서에 따라 교육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교육이 있는 전(前) 달의 20일 전에 법 제53조의3제1항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4 서식의 교육확인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매년 교육인원 등을 감안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1)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3)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