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1677호

2013년 3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계획 공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공공형 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  11.  1.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20개소 내외(예산 및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변동가능)

(단위 : 천원)

구분	20인 이하	21∼35	36∼49	50∼62	63∼76	77∼86	87∼97	98∼111	112∼123	124인 이상
월 지원액	1,160	2,530	2,680	4,450	4,600	5,650	5,800	8,290	8,440	8,750

※ ‘13. 9월말 현황 : 74개소(가정 44, 민간 28, 법인·단체 1, 사회복지법인 1)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11.  1 ~ 11. 10(10일간)

❍ 접수기간 : 2013. 11. 11 ~ 11. 15( 5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구․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붙임4】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3. 11. 29(금) 예정(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함(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 세부사항【붙임1】참조

- 평가인증(90.00점 이상) 유지 중인『영유아보육법』제10조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정원 충족률 80.00% 이상 유지,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선정 공고	⇨	신청 접수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선정 확정	⇨	지정서․ 현판배부
(시)		(어린이집 구․군)		(구․군)		(구․군→시)		(시)		(시)		(보건복지부 →시)

❍ 선정요건 확인(구․군)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 정원 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 특성화 지표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총 합계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붙임2】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구분	내용
1순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보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라. 선정 유효기간

❍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까지 유효

- 다만, 시범사업 기간(‘11. 7월부터‘12. 6월까지) 선정된 어린이집

: ‘12. 9월부터‘15. 8월까지 3년 간 유효

마.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의무 참여

❍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필수 공개사항
* 평가인증 : ⓛ점수: 총점, 전 영역 점수, ②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 보육교직원 현황 : ①원장 전문성(자격취득사항, 원장 근무기간, 경력), ②보육교직원 현황(보육교사별 자격현황, 1급･2급･3급 자격 현황, 해당 어린이집 근속기간) * 특별활동 : ①실시 과목 수, ②과목별 실시 요일, 시간대, ③과목별 월 비용, ④운영강사 인적사항(이름, 소속 업체명) * 급식: ①주간, 월간 식단표, ②급식 재료 구매처, 구매 주기 등 * 예․결산 내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산 및 결산 내역

❍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도입 (’13년 하반기 부터 실행)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2011년 및 2012년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사유 및 참여 기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표에 제시된 기간 동안 유예 인정

선정기준	내용	유예기간
		2011년 선정 어린이집
제외사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內
제외사유	․놀이터 설치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內
제외사유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가 다른 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유효기간 內
참여 기본요건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 평균 80.00% 이상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유지	유효기간 內

- 공공형 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유지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

(시․군․구)에서 정기적(예: 반기별, 분기별)으로 점검

※ 기타 세부기준은『2013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안내(업무매뉴얼)』에 따름

바. 선정 후 품질관리

❍ 신규 선정 어린이집 설명회(사업목적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안내)

❍ 자율공부모임(전문가 특강을 통한 보육관련 전문 지식 제공)

❍ 운영컨설팅(취약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 컨설팅 제공)

사. 선정 취소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다만, ‘12. 7월 이전에 선정된 어린이집

① ‘12. 7월～‘13. 6월까지 재인증 참여, 그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② ‘13.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과가 90점 이상이어야 공공형 유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         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    정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결과 통보
11.1～10		11.11～15		11.18～20		11.21		11.26～28		11.29
(시)		(어린이집)		(구․군)		(구․군→시)		(시)		(시→구․군)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 반환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구․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2013년도

보육사업안내』,『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안내(업무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규정에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구․군(보육담당부서) 또는 부산광역시 출산보육

담당관실(☎888-1284)로 문의

붙임 : 1.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1부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1부

3.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서식 1부

4.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