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신청대상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비고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제외시설 : 인건비 지원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 지원 받는“직장어린이집” ❑ 선정요건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여부 확정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신청자격 제외시설	❑ 결격사유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시점 계산방법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3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3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기산함(사업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선정 일까지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영유아보육법』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모두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옥외, 옥내 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45%×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일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인근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변경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 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 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함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붙임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1.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2012년 현행			2013년 변경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점수	35점			35점
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0점			32점
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28점			30점
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5점			28점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ㅇ정원 50인이상 시설중 자체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정원 5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		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20점
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20점
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15점
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10점
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0점			5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2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점			3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점			7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점			10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35점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20점			30점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20점			30점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14점			24점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8점			13점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5점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0점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점			5점
- 15년 이상	10점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7점			3점
- 7년 미만	5점			1점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5점			최대 5점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2점			3점
-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1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0점			5점
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 1개 실시	7점			3점
- 미실시	4점			1점
□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4점			4점
- 모두 공개		4점			4점
- 3~4개 공개		1점			1점
- 3개 미만 공개					0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2점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점			5점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10점
	100점	12점	15점	100점	28점	15점

2. 선정 기준표 세부 기준

①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다만,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   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   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반올림은 인정하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점수로 평가

② 건물 소유형태

- 건물 소유 형태 판단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소유여부)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이용여부)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단독),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융자금(원금+이자) 상환액 등 산출 기준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3개월 평균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   전부를 합한 액수로 산정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 방과 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보육교사 수 및 전체 보육교사 수 모두에서 제외함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재직 경력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산정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관련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현 어린이집 근속 기간 판단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④ 취약보육 운영여부

- △시간연장, △휴일, △장애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中 2개 이상 실시(5점), 1개 실시(3점), 미실시(기본 1점)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운영

*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다만, 사실 확인 즉시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⑤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예산은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 결산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의 전년),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항목 中 모두 공개하고 있으면 4점,   3개 이상 5개 미만 공개하고 있으면 1점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

*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연계하는 경우 포함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5점, 해당조건 두개 이상일 경우라도 5점만 인정)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 공보육 공공형 일원화 대상 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없는 구(강서구)

- 국공립, 공보육, 공공형어린이집 비율 10% 미만인 지역(북, 해운대, 금정, 수영구)

⑦ 기타 항목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영아+유아)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산정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6개월간)의 기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     경개선비 등 수당 미포함,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기간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원장 겸직 보육교사 제외

* 201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434,05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 점수 산정표 ※ 계산식)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예시>

․ 6개 반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평균
‘가’ 반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나’ 반	145만원	145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5만원
‘다’ 반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라’ 반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마’ 반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바’ 반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 143만원 이상 : 2명 / 131～142만원 : 2명 / 121~130만원 : 1명 / 120만원 이하 : 1명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이상	10점	2명
131-142만원	6점	2명
121-130만원	3점	1명
120만원 이하	0점	1명
계		6명

․ 가점 계산 : (10 × 2) + (6 × 2) + (1 × 3) / 6 = 5.83

붙임3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어린이집 기본설비

보육실 면적

기타면적

□ 보육실 :       m2

□ 화장실 :       m2    /  □  목욕실 :     m2    /   □ 조리실 :      m2

농어촌특례지역

□ 有         □ 無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다문화 보육

□ 장애아통합보육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로 ․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
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총 인원

명

□ 1급 보육교사

명

□ 2급 보육교사

명

□ 3급 보육교사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1급, 2급, 3급)

현 자격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교사

연장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 有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및 사유 : ) □ 無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 (포기 일자 :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2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임	( )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예 (    )     아니오(    )

②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예 (    )     아니오(    )

③ 아래 어린이집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예 (    )     아니오(    )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 ( ) ( )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ｍ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 )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
특성화 지표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5점/-15점)

35점

20점
(-10점)

35점
(+5점/-5점)

5점

5점

-
(+4점)

-

(+3점)

-

(+3점)

-

(+3점)

-

(+10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평가인증 점수	35점	① 평가인증 점수 97.50〜100점
	32점	② 평가인증 점수 95.00점〜97.49점
	30점	③ 평가인증 점수 92.50점～94.99점
	28점	④ 평가인증 점수 90.00점〜92.49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⑥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7점	⑦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10점	➇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5점, 감점 5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최대 -5점	①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정
	가점 3점	②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③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1점	④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시간연장, △휴일 보육, △장애아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중
	5점	① 2개 이상 실시
	3점	② 1개 실시
	1점	③ 미실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4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가점 4점	① 모두 공개 시
	가점 1점	② 3∼4개 공개
	0점	③ 3개 미만 공개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5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5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10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가점 10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지급 기준 산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131-142만원	6점
121-130만원	3점
120만원 이하	0점
계

※ 담임보육교사 금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지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팩스번호
농어촌특례 지역	□ 有 □ 無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	행정처분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유아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	행정처분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 )	취소사유
□ 無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포기 일자 :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 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
특성화 지표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5점/-15점)

35점

20점
(-10점)

35점
(+5점/-5점)

5점

5점

-
(+4점)

-

(+3점)

-

(+3점)

-

(+3점)

-

(+10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평가인증 점수	35점	① 평가인증 점수 97.50〜100점
	32점	② 평가인증 점수 95.00점〜97.49점
	30점	③ 평가인증 점수 92.50점～94.99점
	28점	④ 평가인증 점수 90.00점〜92.49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⑥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7점	⑦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10점	➇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별지 제3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5점, 감점 5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최대 -5점	①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정
	가점 3점	②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③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1점	④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5점	△시간연장, △휴일 보육, △장애아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중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5점	① 2개 이상 실시
	3점	② 1개 실시
	1점	③ 미실시

[별지 제3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4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어린이집 정보 공개	가점 4점	① 모두 공개 시
	가점 1점	② 3∼4개 공개
	0점	③ 3개 미만 공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5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5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10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가점 10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지급 기준 산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131-142만원	6점
121-130만원	3점
120만원 이하	0점
계

※ 담임보육교사 금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4호 서 식]

공공형 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 대표자 ○○○ (인)

○ ○ 도 지 사(시장)

붙임4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 (개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다운받은 별지의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신청화면에 첨부 및 저장 후 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busan.go.kr)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care.or.kr)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활용

※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록 시 반드시 다운받은 신청서 및 자기 평가서를 업로드

(1개파일)하여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사업선정 절차

선정 공고	⇨	신청 접수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선정 확정	⇨	지정서․ 현판배부
(시)		(어린이집 구․군)		(구․군)		(구․군→시)		(시)		(시)		(보건복지부→ 시)

- (어린이집 신청)【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의 <어린이집

인증구분>란에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하여 진행

※ 공공형어린이집 미신청, 신청, 선정, 반려 시【설치운영관리】에 상태 표시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조)

- (구․군 확인)【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메뉴

※ 신청어린이집 서류 확인 및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은 시도로 추천

- (시도 선정)【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메뉴

※ 시도의 선정 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관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 어린이집인증 구분란에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서 작성

① 시설인증란의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이 보이면 ⇨ ② 자동생성 클릭 ⇨

③ <양식다운로드>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로 입력 ⇨ ④ 첨부파일 첨부 ⇨  ⑤ <저장>버튼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확인 ⇨ ⑦ <공공형신청> 상태가 : <신청>으로 변경

① [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인증구분의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시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수정할 수 없음

②  [자동생성] 버튼 클릭후 점수 확인

⇒ <자동생성>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신청 자격에 준하는 정보가 자동생성되며,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정원/현원(6개월평균)은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은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평가인증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인증 결과를 보여줌

③ <양식다운로드>의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①

②

③

* ①[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식(신청서와 자기평가서)을 PC에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작성

* ②[찾아보기] 클릭 후 반드시 첨부파일(신청서+자기평가서) 업로드해야 ③저장됨

④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신청서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상태가 <신청>인 경우라도 <신청취소> 버튼 클릭시 신청취소됨

* <선정> 후 취하시 <취하>버튼 클릭하면 즉시 선정이 취하되며, 익월부터 반영됨

(취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는 별도로 시·군·구에 제출)

⑤ 설치운영관리 상태변경 표시

* 신청완료하면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 공공형신청 상태가 “신청”으로 표시됨

*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선정, 반려] 상태를 표시함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항 확인(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접속 후, 정보찾기 클릭

□ 공공형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개별 클럽

□ 어린이집 클럽 메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필수 정보 공개사항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운영현황 (반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총점 및 영역별 점수)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정보 공개 (특별활동, 급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