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초 요약자료

-. 근로계약

① 정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②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Tip.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1)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단시간 근로자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계약의 성립시기 : 근로계약의 체결일이 원칙임.

④ 근로조건의 명시(근기법 제17조)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안전보건등

(2)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

Tip. 근로계약 체결·변경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비교

구분	일반근로자	연소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거조항	근기법 제17조	근기법 제67조	기단법 제17조
명시대상	1.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7. 기숙사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서면명시대상	위의 1,2,3,4	위의 전부	위의 전부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위의 1,2,3,4 사항) -근로계약 변경시(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행령 별표에서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
적용대상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좌동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근로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차유급휴가

① 정의

: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법정휴가 이면서 유급휴가임.)

②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 기본휴가일수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근기법 제60조 제1항)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동조 제2항)

Tip. 특별한 사유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 육아휴직의 경우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Q. 연간소정근로일수 240일, 육아휴직 90일 사용시 연차휴가일수는?

A. <산정> 연간소정근로일수 240일 - 육아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90일 = 150일(나머지 소정근로일수), 150일을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일수는 15일, 따라서 15일 X (150일/240일) = 9.3일. 만약 이 근로자의 가산일수가 3일 이라면 15일 + 3일 = 18일 X (150일/240일) = 11.2일.

Q&A. 실무사례

(1)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2)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3)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④ 연차휴가 사용촉진

-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것.

Q&A. 실무사례

(1)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함.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Q&A. 실무사례

(1)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2) 결근을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가능한지?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됨.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Q&A. 관련지침(근기 01254-1099, 1993.5.31)

(1)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지급함.

①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③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④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⑤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지급

(2) 예를 들어 휴일에 09:00 ~ 23:00까지 13시간 근로시

① 1일분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3시간분

③ 휴일근로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④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5시간분의 임금 50%(2.5시간분)

⑤ 야간근로수당 : 1시간분의 임금 50%(0.5시간분)

=> ①+②+③+④+⑤ = 30.5시간분 임금 지급

-. 임금구성실무

Q&A. 실무사례

- 주 6일제 근무사업장(근로자수 10인)

- 근무시간 : 주 40시간제, 평일 08시 ~ 18시(10시간), 토요일 08시 ~ 12시(4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12시 ~ 13시

- 실 근무시간 :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 참고사항 :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무급휴일로 규정함.

- 근로시간 분석내용

① 월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7 * (365/12) = 208.6시간(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5일(1일 8시간 근무)

☞ 8시간 = 주휴(8시간 * 1일, 일요일)

② 고정연장근로시간(평일)

→ {(1시간 * 1.5 * 5일)}/7 * (365/12) = 32.58시간(32.6시간)

☞ 평일(5일) = 5시간(1시간*5일)

③ 고정휴일근로시간(토요일)

→ {(4 * 1.5 * 1)}/7 * (365/12) = 26.07시간(26.1시간)

☞ 토요일(1일) = 4시간(4시간*1일)

④ 산출 총근로시간(①+②+③)

→ 209시간 + 32.6시간 + 26.1시간 = 267.7시간

3. 2016년도 임금구성내역 (최저임금 : ￦6,030)

① 기본급(주휴포함) : ￦6,030 * 209시간 = ￦1,260,270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 ￦6,030 * 32.6시간 = ￦196,580

③ 고정휴일근로수당(토요일) : ￦6,030 * 26.1시간 = ￦157,380

☞ 합계금액 : ① + ② + ③ = ￦1,614,230

4. 2017년도 임금구성내역 (최저임금 : ￦6,470)

① 기본급(주휴포함) : ￦6,470 * 209시간 = ￦1,352,230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 ￦6,470 * 32.6시간 = ￦210,920

③ 고정휴일근로수당(토요일) : ￦6,470 * 26.1시간 = ￦168,870

☞ 합계금액 : ① + ② + ③ = ￦1,732,020